개성공단에 KAIST등 입주 추진…“첨단기술 등 유출 우려”

산업자원부가 북한 개성공단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술이전센터 등의 입주를 추진하고 있어 첨단산업 기술과 전략물자의 대북(對北) 유출이 우려된다고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25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자부가 3월 29일 통일부에 보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남북협력기금 지원센터 계획(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공개하고 “산자부가 2009년 완공 예정인 지원센터의 입주 기관 선정 시 KAIST 기술이전센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12개 기관의 입주를 건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산자부는 공문에서 지원센터 입주 기관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12개 기관이 입주할 수 있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시했다는 것. 12개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섬유연합회, KOTRA, 한국무역협회, 표준과학연구원, 서울산업대, 부품소재산업진흥원, KAIST 기술이전센터, 산업기술시험원, 금형공업협동조합, 개성생태산업지구구축사업단 등이다.

이들 기관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면 △측정표준 분야의 서비스 시스템 구축(표준과학연구원)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종합기술 지원(부품소재산업진흥원)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기술이전센터 설치(KAIST) △생산 현장 계측기기 정밀 정확도 유지 지원(산업기술시험원)과 같은 각종 첨단 기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 이 경우 첨단 산업기술과 전략물자 및 장비가 북한에 공식 비공식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행정 편의 제공의 정도를 벗어나 국내 고급 연구기관, 산업시설의 연구 성과 및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되거나 전략물자와 장비 반출이 우려되는데도 관련 기관을 옮기려는 계획은 사실상 연구기관의 천도로 오인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리한 대북 지원 활동이 안보와 기술 유출의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핵문제 등이 다 해결됐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공단의 성공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가야 한다는 것이지 현 단계에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게 아니다”면서 “보고서에는 전략물자가 그쪽에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역시 명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