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핵 강경대응 검토…장관은 모른척

북한의 핵실험 강행 다음 날인 10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남북 군사당국 간 합의 사항을 재검토하는 등 대북(對北) 강경책이 검토됐던 것으로 25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확보한 무기급 플루토늄 양이 최대 50kg에 이를 것이라고 결론짓고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 대비책을 보완하고 시행할 것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북한이 만든 핵무기의 무게가 2∼3t으로 추정되며 이를 탑재해 공중투하할 수 있는 IL-82 폭격기가 북한의 의주기지와 장진기지에 총 82대가 배치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북한 핵실험 대비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자료에서 확인된 것이다.

군 당국이 북한의 플루토늄 양을 50kg까지 추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 핵 능력에 대해 “북한이 1990년대 초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1, 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이라고 평가해 왔다.

국방부는 또 주변국 국방장관의 공동 협의 채널 구축, 한국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 간의 상설 군사위원회(MC) 신설 등도 검토했다.

이 때문에 윤 장관이 북한 핵실험 직후 군단장급 이상 전군 주요 지휘관 50여 명이 참석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해 대북 강경책을 검토하고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윤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 7∼8kg의 플루토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북한이 6, 7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충배 한국국방연구원장이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이 핵무기 5, 6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으로 생각된다”고 말하자 윤 장관은 “국방연구원은 학자들 간의 자료로 얘기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공식 견해와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