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 차장 돌연 사의

이용철(46) 방위사업청 차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차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낸 사직인사를 통해 각 군과 심한 인사마찰이 있었고 각종 정책협의 과정에서도 갈등이 적지 않았다고 밝혀 변호사 출신으로 '군대 장벽'이란 한계를 절감한 것이 사직의 주요 배경이 됐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26일 "이 차장이 노 대통령에게 사직인사의 글을 보낸 데 이어 오늘 오전 방사청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노 대통령에게 보낸 A4용지 8장 분량의 '사직인사'를 통해 사직 배경을 △각 군과 인사마찰에 대한 책임 △국방획득제도개혁의 전반적인 토대구축 △범정부적인 장기, 전략적인 획득정책관리 희망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각 군과 군 인사 마찰을 겪은 데 대해 국정감사 일정과 방사청 현역군인에 대한 인사가 거의 마무리된 이 시점에 제 스스로 다짐한 대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국방획득제도개혁의 전반적인 토대 구축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저의 역할도 대체로 끝났다고 자평한다"며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역할을 수행할 영역과 그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의 사직을 계기로 획득제도개혁이라는 정책과제가 최초 기획된 대로 성과를 확고히 하려면 보다 장기적, 전략적인 정책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고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조정능력을 가진 전략적 단위의 차원 높은 정책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방사청의 문민화 비율을 10%씩 정도만 늘려가려고 해도 매년 100여명에 육박하는 현역 군인의 정원 감축과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이를 방사청 스스로 해결하려면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 제한과 현역군인 정원 감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에서 직접 이 문제를 챙기지 않는다면 결국 유명무실한 개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피하기 어렵다고 이 차장은 조언했다.

이 차장은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숱한 어려움을 아주 빠르게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는 것이 청 내외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국방획득제도 개혁의 최초 기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도개혁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에 방사청 구성원 모두에 한 없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지난 해 8월1일부터 방사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을 역임한 데 이어 올해 초 방사청 출범과 함께 차장직을 맡아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