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전작권 환수 3년이면 충분”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3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 대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핵우산 문제 등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6월 말까지 한국군의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가 결정되길 바란다고 한 것은 환수 시기를 2012년에 가깝게 결정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과 배치된다. 또 한국 국방부가 핵우산의 구체적 보장방안이라고 주장한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에 대해서는 ‘핵우산 그 자체’라고 견해를 달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전시작전권의 전환 시기가 명시됐지만 벨 사령관은 2009년을 선호한다고 했다. 지금도 변함이 없나.

“이번 SCM 협의 과정에서 내 논리를 바탕으로 2009년의 타당성에 대해 얘기했다. 내년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전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이양받기 위해 작전계획 수정이나 전술지휘통제(C4I) 체계 등 준비를 갖추려면 2010년 이후가 될 것 같은데….

“미군은 ‘보완전력’을 제공해 한국군의 부족한 능력을 대부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미국이 보유한 C4I 체계도 한국에 남아 한국군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3년이란 시기가 충분하다. 이 기간 중 작전계획 수정과 공동훈련을 할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2009년도 (이양이) 가능하다.”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유력한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최근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전쟁을 많이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미 양국 신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한미동맹은 깊고도 넓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한미동맹에 감사하고 대단히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한국 국민이 미군을 환영하고 원하는 한 계속 주둔할 것이다. 일각에선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고 북한은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공고하고 지속적이며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동맹이 될 것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나.

“우리 정보기관에 따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실험도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미 양국이 대북 선제공격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사실인가.

“사실무근이다. 한미연합사의 임무는 적절한 계획을 발전시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양국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지시를 하면 억지력과 방위에 대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작계 5029의 재추진을 한국과 논의한 적이 있나.

“작계에 관련된 것은 수효와 발전현황이 무엇이든 보안적으로 대단히 민감해 이런 자리에선 말할 수 없다. 이번 SCM 회의에서 양국 간 의제에 대한 논란과 이견이 없었다. 물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직면할 도전사항은 있다.”

―한미 군사위원회(MCM) 이후 핵우산과 관련된 전략을 발전시키라는 어떤 지침을 받았나.

“MCM 이후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나는 어떤 지침도 받지 않았다. 외교적으로 답변하면 미국은 우방국인 한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다.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이다. 추가 언급은 필요 없다고 본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