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자회담, 이번엔 접점 찾아야

북한이 어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핵 위기를 대화로 풀 수 있는 계기가 다시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선 다행스럽다. 그럼에도 북-미 양측의 의도와 목표가 크게 달라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른다.

북은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해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이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임을 분명히 했다. 핵실험에 대해서는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과 금융제재에 대한 방어적 대응조치였다”고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의 회담 복귀는 작년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일단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미국은 북의 6자회담 복귀를 조건으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인 북 계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대한 처리를 중국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북은 동결된 2400만 달러 중 합법적인 것으로 판명이 나는 일부 돈은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북이 이 문제에만 매달리고 6자회담의 본질인 핵 폐기의 이행을 또다시 회피한다면 회담은 하나마나다. 북은 핵실험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과 앞으로의 회담은 ‘핵군축 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많다. 미국 측 관계자들이 “북한이 회담에 복귀해도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일 이번에도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미국에선 ‘대화 무용론(無用論)’이 힘을 얻고, 더 강경한 제재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우리 정부는 18, 1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미국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북이 핵 보유를 고집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벼랑 끝 전술’을 한없이 계속하려 든다면 체제의 정상적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도록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