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위, 대북 제재대상 품목 확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는 1일(현지시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수출 및 수입 제재대상 품목을 확정했다.

위원장인 페테르 부리안 유엔 주재 슬로바키아 대사는 이날 "핵무기와 미사일관련 품목은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리스트를 그대로 원용했으며, 생화학무기 관련 품목은 호주그룹(AG·생화학무기수출통제체제) 품목을 약간 수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부리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회원국들에는 통보했나.

"192개 회원국 모두에게 오늘 확정된 제재대상 품목을 통보했다. 회원국은 앞으로 11월13일까지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사치품 목록도 논의하나.

"사치품 문제도 앞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런데 몇 몇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구체적인 사치품 목록은 개별 국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사치품은 일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를 한 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추가 논의하는 식으로 정리될 것 같다."

-자금동결 및 여행제한 대상이 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아직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사국들이 조만간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전체의사에 기초해 필요한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이다."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나.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몇 가지는 빨리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잡한 몇 가지 사안은 합의에 이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위원회 논의는 항상 '진행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재품목 뿐만 아니라 제재대상 단체나 개인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수정하고 추가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서 진행 중인 두 가지 프로젝트(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는 어떻게 되나?

"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우리는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그 문제는 아마 한국 정부로부터 프로젝트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들은 뒤에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뉴욕=공종식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