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의 핵심 추종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당근’으로 활용하는 사치품과 고급 소비재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자 북한 정권 핵심부의 위기의식이 고조됐다는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문은 ‘모든 유엔 회원국은 사치품들이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각국의 영토나 국민, 국적선, 항공기 등을 이용해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최근 이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대대적으로 검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사치품과 고급 소비재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중국을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코냑, 위스키, 명품 의류, 시계, 고급 가전제품, 귀금속류 등은 수천만 달러어치에 달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 중앙정부가 은밀하게 지방정부를 움직여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중국의 많은 은행이 대북송금 업무를 중단했다”며 “처음엔 중국 중앙정부가 교묘하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제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 사치품 유입 차단이 북한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사치품과 고급 소비재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사실이지만 공식 거래가 막힐 경우 밀수라는 대체 수단이 있다”며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가 밀수까지 막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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