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주택 공급 추가 확대 추진

  • 입력 2006년 11월 3일 13시 21분


열린우리당은 3일 현재 조세 정책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으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도시' 건설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 같은 입장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실질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조세정책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공급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도시 건설계획에 찬성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도시 건설 이외에도 공급 원활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수정·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켰던 판교 신도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택지조성 원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주공 등 공공기관의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경기진작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경제부처와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을 주문해 사실상 금리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방침은 그러나 야당으로부터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경기부양 추진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성장률을 4%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런 전망은 북핵 사태의 영향을 감안할 때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이 심각한 침체 상황에 직면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 추진을 전제로 FTA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 타결 후 비준 여부는 추후 당론 수렴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과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규제가 강화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인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방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신중론을 제기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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