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김의장 "환매조건부 분양제가 부동산대책 대안"

  • 입력 2006년 11월 3일 13시 21분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3일 최근의 집값 급등과 관련해 "분양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근본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싱가포르에서 공공주택에 적용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차제에 대통령이 밝힌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강력히 시행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수행해 조성원가 이하에 민간에 분양하되 매매 시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팔도록 하는 것으로, 싱가포르의 주택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정부 관계자들이 (집값이 오르는)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특히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은 일리가 있지만 급작스런 신도시계획 발표가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한다고 우려하는 국민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어떤 경우에도 신도시 개발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 당국자들은 부주의한 정책 추진이 결과적으로 투기를 방조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현재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당정이 함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해, 조만간 부동산정책 관련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할 것임을 시사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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