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北 합법자금 분리 불가능”… 美재무부, 해제說일축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자금 2400만 달러 가운데 800만 달러는 합법 자금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800만 달러는 다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손에 돌아갈 것이다.’ 일부 국내 언론과 외신의 추측이다. 과연 그럴까?

그러나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재무부는 불법 자금과 합법 자금을 따로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의 고위 관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북한의 (금융)거래 시스템은 하나의 완전한 범죄 네트워크”라며 “작년에 동결된 BDA은행의 북한 계좌들에서 합법적 거래와 불법적 거래를 분리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몰리 밀러와이즈 재무부 대변인은 “조사 결과 BDA은행이 법적 절차를 제 시간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목을 내세워 북한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내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DA은행이 북한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돈 오버도퍼 미국 존스홉킨스대 부설 한미연구소장은 이날 “재무부 관리들이 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합법적 거래에 대해 동결 조치를 해제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도 “내가 아는 한 미국의 양보란 없다”고 못 박았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