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했던 포용정책, 역시…

6일 시정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기에 이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결의가 느껴진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연설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대화를 강조했다. 반면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론만 언급했다. 종전의 제재와 대화 병행론에서 대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느낌이 확연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지난달 9일 북한 핵실험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기조와도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핵실험이 있기 전과 후의 남북관계는 분명히 다르다.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 포용정책의 효용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포용정책의 한계가 드러났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그 후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포용정책을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라고 비유하며 계속 밀고 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나아가 객관적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포용정책 고수를 강조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도 제기된다.

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는 “노 대통령이 햇볕정책 성공을 주장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가 만나는 등 북핵문제를 통해 호남 민심을 얻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 할거구도 해소가 과업이라던 노 대통령이 거꾸로 지역 구도에 편승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나 6년간의 대화와 교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제거와 구조적인 평화 정착의 길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핵 폐기만이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이 북핵 폐기보다는 북핵 확산 방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불만 표시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