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내년 대선전 최소한의 개헌 필요＂

열린우리 김한길 원내대표. 자료사진 동아일보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7일 "대선이 있기 전인 내년 중에 정치 안정화와 정치비용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거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매번 대선과 총선이 불규칙하게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우리 정치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에 손대지 못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현재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개헌이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정계개편 논란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만한 의미있는 정치실험이었으나 이제는 정치실험을 마감하고 지킬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또 한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여당발(發) 정계개편 의지를 밝히면서 정기국회 이후 당의 진로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민경제가 어렵다면서 비판만 앞세우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협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며 경제 회복 종합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양당 정책협의회를 11월 중에 본격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기진작 논란에 언급하면서 "재경위 국정감사를 통해 공적자금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됐던 금융기관과 기업을 매각하면 당초 예상보다 20조원 내외의 (공적자금) 초과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경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제도개혁은 후퇴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가 앞으로는 시세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특히 신도시 등 공공택지나 도시재정비 사업지구, 즉 뉴타운 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도시 입지 확보, 분양시기, 예정분양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마련과 공개, 기존 도심의 광역 재정비 박차, 아파트 분양가 결정 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검토 등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 등 안보문제 해법과 관련해 "6자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우리정부의 역할은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 핵 폐기를 담보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북한을 설득해내야 한다"면서 고위급 대북 특사의 파견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한반도 주변에서 예상되는 모든 무력충돌을 배제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남북경제협력 사업,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관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가부 표결을 통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하며, 한나라당은 전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결로 말해야 한다"며 "15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국방개혁기본법, 법학전문대학원법 등 사법개혁법, 비정규직 보호 3법,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법안, 금융 산업 구조개선법 등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주문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