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권력의 단맛을 다 누리고 나서 책임은 안지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떴다방'식 '한탕정치'로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 "(정계개편을) 뒷받침하려는 정략적인 선거법 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여당이 추진 중인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관련 선거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들로 관리형 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여당 당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 내각은 민생과 공정한 대선관리에 전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바로 정권교체"라면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피곤하게 만든 정권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만큼 한나라당이 선봉에 서서 이를 악물고 기필코 해내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또 "노무현 정권 출범 4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3.9%는 아시아 꼴찌 수준이고 빈곤층은 인구의 18%인 869만 명이나 된다"며 "(노무현 정부는) 한 마디로 '적자정권', '파산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장밋빛 '비전 2030'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미래전략처' 설치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를 '원천무효'라고 규정한 뒤 "북핵 위협이 사라지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출 때까지 후속 실무협상을 멈춰야 한다"면서 "차기정부와 미국이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확대 문제에 대해 그는 "이를 꺼린다면 국제사회 불신과 한미동맹의 균열은 깊어질 것이다. 다만 PSI 집행은 유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대북 사업은 그 내용을 관보에 낱낱이 공개해야 하고 인도적 차원의 현물지원도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대북제재 이행계획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도록 국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온다면 대담하고 실질적인 대북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대북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이행기구 설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입주, 북한물품구입 등 북한 핵개발을 도와주는 일을 지금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그는 "대통령이 뭐라고 변명해도 이제는 안 믿는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 관련 담당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 후분양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등록세 단계적 폐지 ▲주택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 뒤 국회 내에 '부동산대책특위'의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또 "(정부는) '세금폭탄'도 모자라 이제는 눈에 띄지 않는 '세금지뢰'까지 잔뜩 묻어뒀다"면서 ▲소득세 2% 포인트 인하 ▲중소기업 법인세 3% 포인트 인하 ▲영세사업자 면제점 인상 ▲무주택자 소득공제 신설 등을 주장했다.
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 강 대표는 "출자총액제한 폐지, 지주회사 요건 완화, 증권집단소송 남소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무총리 밑에 있는 '규제개혁위'를 국회로 옮겨야 속 시원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이와 함께 '국가미래전략처' 신설, 정기국회 회기내 사학법 재개정 및 신문법 개정,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진상규명 등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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