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까지 “추병직-이백만-김수현, 즉각 사퇴하라”

최근 집값 폭등과 관련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문책 사퇴론이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신도시 발표 과정에서 정책 혼선을 초래했고, 이 수석은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는 글을 청와대브리핑에 올려 집 없는 서민의 분노를 불렀다는 게 이유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의 1차적 원인은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며 “추 장관, 이 수석, 김수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 등 ‘부동산 폭등 책임 3인방’은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추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도 없이 제멋대로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의 폭등세가 시작됐고 김 비서관과 이 수석은 여기에 기름을 끼얹었다”며 “김 비서관은 한국은행을 압박해 금리 상승을 유도하고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역효과만 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이 수석에 대해 “자기는 20억 원대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민들에게는 지금 집을 사지 말라고 말한 이 수석의 청와대브리핑 글은 상심하고 절망한 국민들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석준 제4정조위원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늦췄던 국민들은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엄청난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낀다”며 “이제 참여정부는 주택정책이 실패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엄중한 심정으로 주무부처 책임자인 추 장관을 해임 조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한나라당이 ‘부동산 폭등 책임 3인방’으로 꼽은 추 장관과 이 수석, 김 비서관을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하거나 추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 수석은 문제의 글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도시 발표로 물의를 빚은 추 장관의 경우도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문책할 사유로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