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원점으로

《정부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안보리 결의 이행 계획서에 북한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새롭게 실시했거나 앞으로 취할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 정부는 11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청 회동을 거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알맹이 없는 이행 계획서=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의 핵심인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물품 부품 등에 대한 판매 및 이전 금지에 필요한 조치는 이미 철저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할 게 없다”고 밝혔다. 안보리가 대북 판매 및 이전을 금지한 사치품에 대해선 ‘앞으로 구체적인 목록을 지정하겠다’는 내용만 이행 계획서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가 결의한 북한 화물 검색 조치는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북한 선박 검색과 관세법에 따른 세관의 활동으로도 충분해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도 이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 사업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이 핵 등 WMD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논리다.

▽PSI 정식 참여 않기로=정부는 PSI 정식 참여 활동의 핵심인 영해 내 북한 선박 직접 검색 또는 나포와 역내 차단 훈련 시 물적 지원은 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역외 차단 훈련 시 물적 지원만 하기로 했다.

이달 초까지 형식적으로 PSI에 정식 참여하되 한반도 주변 수역에선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검색 활동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열린우리당 등의 반대를 감안해 정식 참여를 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꾼 것. 그러나 11일 당-정-청 회동에서 열린우리당 참석자 간에도 PSI 정식 참여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달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 당시 한국 정부에 PSI 정식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이후 한국 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최근 정식 참여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