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초점… 부동산 정책 '집중포화'

국회는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치솟는 집값에 속수무책인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신뢰의 상실을 맹렬히 질타했다.

부동산 정책라인의 교체론에도 여야가 따로 없었다. 신중치 못한 정책발표와 글로 물의를 빚은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문책해야 한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주문이었다.

먼저 여당내 재선의원들이 '인적 쇄신론'으로 포문을 열었다. 여당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책임부서가 어디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부동산 정책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송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업그레이드 욕구로 부동산 시장의 확대 필요성이 존재하고 점진적 공급 물량 부족과 인구의 예상 밖 증가로 주택종합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 현행 정책기조의 수정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은 추 장관을 겨냥, "신도시 발표는 관련 부처나 당정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적으로 이뤄져 또 다른 혼선과 투기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많다"며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후속대책 발표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팀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비난 강도는 훨씬 높았다. 정병국 의원은 "이백만 수석은 10억8000만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20억 원이 넘었다는데, 이런 현실에서 서민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가 서민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가장 큰 부동산 세력은 노무현 정부"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들어 지방의 땅값과 집값을 크게 올려놓았고, 이는 다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오름세를 확산시키면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무능(無能) 무지(無知) 무치(無恥)한 정권이 민생과 나라를 망쳤다고 역사가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주도해온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건교부장관 등을 해임하고 8·31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수여한 훈장과 표창도 모두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은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정부의 말을 믿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현 정부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처방'은 여야 또는 개별의원에 따라 갈렸다. 여당의원들은 분양원가 공개와 금융규제 강화 등을 통한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나라당은 공급 확대에 무게중심을 뒀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모든 항목에 걸친 분양원가 공개를 주문한 데 이어 △채권입찰제 폐지 및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까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차단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총부채 상환비율(DTI)를 비투기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비율을 소득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투기와 폭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면서 전·월세가 많은 우리 실정에 맞는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주택의 공급을 위축시키는 세금폭탄, 금융규제, 마녀사냥 등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참여정부의 접근은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