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13~14일 워싱턴서

2007년 이후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책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제5차 회의가 13~14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 한국 측은 수석대표인 조태용 북미국장 등 외교통상부 당국자들과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수석대표인 로버트 로프티스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와 국무부 및 국방부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3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달 10~11일 서울에서 제4차 협상을 갖는 등 올해 들어 4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반영해 2005~2006년도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액인 6804억원에서 감액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과 대등한 수준으로의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 측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상대상인 방위비 분담금의 세부 명목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복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주한미군 군수지원 비용, 군사 관련 건설사업, 연합 방위력 증가사업비용 등 4개 항목이다.

정부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이 3만7500명에서 2만5000명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 외에 2005~2006년도 분담금 수준에서 증액할 만한 상황 변경이 없다는 점을 이번 협상에서도 강조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측은 앞서 2005~2006년도분 협상 때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비롯한 한국 측 재정압박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에 합의했지만 2007년 이후는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은 2~3년짜리 단기 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한국과 달리 10년 안팎의 장기 협정을 체결하되 매년 점진적으로 한국의 분담금액을 증액하다 일정 시점에 양측이 대등하게 분담하는 방안을 고수해왔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이달 2일 국민대 강연에서 "미국 입장은 공평한 분담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분을 점진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며 (공평한 분담에 이른) 이후에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