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국민 뜻 헤아리지 못했다”

14일 국회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무능을 꾸짖었다. 부동산정책 실패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 국민의 의식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강남에 집 사서 많은 차액 올리고 국민에게 ‘집 사지 마라’ ‘투기 막겠다’고 나서는 행태가 투자인가 투기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말한 것과 본인의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국가 잠재력을 갉아먹는 총체적 사회 문제”라며 “지금까지 두세 달에 한 번꼴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데 왜 실효가 없었나”고 꼬집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해 8·31대책과 올해 3·30대책으로 대표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이었으며 공급 확대 측면이 좀 미진한 점이 있음을 자인한다”며 정책 실패를 일부 인정했다. 한 총리는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이 부동산 공급 전망을 예측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답변 내내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총리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괴로운’ 말을 이어갔다.

○ “대통령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 안돼”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는 ‘독선적 행태’가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대통령에게 통치 스타일을 바꿀 것을 충고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이후 책임을 지고 국방장관을 경질했으나 노 대통령은 재·보궐 선거에서 0 대 40의 치욕적인 결과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코드인사가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렀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노 대통령이 망국적 지역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대연정을 제안했는데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참여정부와 일부 언론의 응어리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이제 체념 단계로 만약 내각책임제였다면 벌써 물러났을 정부”라며 “한 총리는 국무위원의 일괄 사퇴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안보 문제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박찬숙 의원은 “북한 핵실험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상황에서 일심회 간첩단 의혹 사건이 터졌는데 그 피의자 중에는 기성 정당 간부와 민주화 유공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