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내정자, 김장수 국방내정자 청문회

16일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가 피곤한 듯 안경을 벗어 들고 눈 주위를 매만지며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제 기자

김장수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김 내정자는 “평화는 구걸해서 얻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제 기자

■ 송민순 외교내정자 청문회

1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송 내정자의 대통령 코드 맞추기와 미국 비판 발언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5년 전에 비해 남북관계가 나아진 게 전혀 없는데도 대통령과 송 내정자만 잘되고 있다고 한다”며 송 내정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이전에는 자주외교를 비판하는 듯하다가 청와대에 들어간 뒤 자주 과잉을 보인다”고 했고, 이해봉 의원은 “가장 친미적인 외교관이 외교안보실장이 된 뒤 입신을 위해 유전자(DNA)를 바꾼 것이냐”고 힐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책에 송 내정자는 “직위와 자리를 위해 소신을 바꾼 적 없다. 수용하기 어렵다”며 맞섰다.

송 내정자가 ‘역사상 미국이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라고 해 파문을 빚은 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다. 그런 말은 한국 외교관들이 축적한 외교적 성과를 무너뜨리고 한미 관계에 손상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사실로서의 정확성도 없고 동맹국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어서 미국이 서운했을 것 같다”고 했다.

송 내정자는 “선의로 한 얘기가 거두절미되고 보도돼 논란을 일으킨 게 안타깝다”며 “말의 신중성에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길 의원은 “2003년부터 부인 소유의 빌라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는데 세금 납부 실적이 없다”고 송 내정자의 재산문제를 거론했다.

송 내정자는 “2003년 임대소득세를 냈는데 다음 해 보니까 세법상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 냈고 낸 것은 돌려받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 김장수 국방내정자 청문회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장수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한 전력(戰力) 균형 붕괴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김 내정자의 소신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 내정자는 “북한의 핵실험은 6·25전쟁 이후 최대 안보 위기이며 이로 인해 남북 간 전력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이 “한반도에서 위협세력은 핵실험을 한 북한이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하고 “평화는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핵 보유를 전제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1, 2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에도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의해 (북한이) 섣불리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김 내정자의 1988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수료 논문에는 ‘한국군 단독 방위 주장은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의 발상’이라고 돼 있다”고 지적하자 김 내정자는 “당시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이 “논문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전제조건으로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 등 3대 선결과제를 제시하지 않았느냐”며 선결과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자 김 내정자는 “과거는 이론적인 이상적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전시작전권 환수 재협상 여부에 대해 “이미 선택의 시기는 지났다”며 “2012년까지는 북한에 대한 감시, 타격 등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2012년을 전시작전권 환수 시한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