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줄타기… PSI 정식참여 유보, 北인권안 찬성-파병연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18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라크 파병,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등 3대 대미 현안이 일단락됐다.

PSI 정식 참여를 유보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찬성 방침으로 선회했고 미국 내 최대 현안인 이라크 문제에서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으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 힘을 더해준 셈이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3대 현안을 놓고 정부가 미국과 국내 여론을 재며 적절히 줄타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당초 미국 측이 한달 넘게 설득하며 적극성을 보였던 PSI에 대해 참여 확대를 검토했던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정식참여를 유보한 대신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찬성과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결정을 통해 미국 달래기에 나섰다는 것.

그러나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의 경우 여당의 반대가 심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