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APEC 회담…“北, 인센티브 있다는 것 알아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용납하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대북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1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두 정상은 하노이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3자 정상회담도 열어 대북 압력과 북한이 핵 폐기를 할 경우 취할 대응 조치를 잘 배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노 대통령과 함께한 브리핑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알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영변 5MW 원자로 등 핵 관련 시설 중 일부의 동결 또는 폐기 등을 이행하면 △중유 제공 △200만 kW 대북 직접 송전 등 에너지 지원 △북-미 관계 정상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만큼 예전보다 대북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 정부는 6자회담 타결을 위한 대북 유인책 제시에 역점을 두고 있어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관련국들 간의 막판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APEC는 19일 이틀간의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우려와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의장 구두성명’을 채택했다.

하노이=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