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3대조치 요구가 6자회담의 관건

미국 백악관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전쟁 종료를 선언한다"는 브리핑을 내놓은 직후인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반도 전문가는 이날 전화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라며 진짜 쟁점은 미국이 6자회담재개와 동시에 내놓을 '3가지 요구사항(concrete steps)'이라고 했다.

3가지 요구사항은 △평북 영변 5MW 흑연감속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가동도 멈추고 △2003년 초 추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재입국 시키라는 것이다.

워싱턴의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지난 한달 남짓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니컬러스 번스 정무차관, 로버트 조지프 군축 및 비확산 담당 차관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순방한 목적도 바로 3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의 다짐을 미리 받아두려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역시 북한. 북한이 이 3가지 사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북한은 중국을 통해 "핵실험에 성공한 우리가 왜 일방적으로 무장해제 수순을 밟느냐"고 거부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걸 맞는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대급부 목록에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해제가 맨 위에 올라 있다. 구체적으로 동결된 북한 돈 2400만 달러가 가운데 '일부 무혐의 자금'은 풀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북한이 3가지 요구조건을 받아들여 성의표시를 한 뒤에야 고려할 수 있는 카드일 뿐"이라며 강경한 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회담성사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회담성공을 위해 전에 없이 적극적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한 직후 행정부에 "이번에는 성과를 내라"고 '지침'을 내린 것과 무관치 않은 듯 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회담복귀 합의(10월31일) 후 3주일이나 지나도 뾰족한 진전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