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심회사건 축소하려 하나”…국정원장 내정자 청문회

선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내정자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20일 386세대 운동권 인사들이 연루된 ‘일심회’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국정원이 검찰에 (사건을) 보낼 때는 간첩죄를 의율(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내정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일심회 사건의 내부 조사 결과는 간첩으로 규정한 게 맞느냐”는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일심회 사건이 ‘간첩단’ 사건 아니냐”는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는 “간첩단이라는 법적 용어가 없고, 지금 간첩단인지를 말하기는 이르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2003년 인지해 내사를 해 왔다”고 말한 뒤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국보법 존치는) 확고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일심회 사건의 성격 규정과 김승규 국정원장의 사퇴 및 김 내정자의 지명 과정이 쟁점이 됐다. 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길모(연세대 82학번) 프리존뉴스 대표는 386 출신인 현 정권 실세들의 이념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간첩단이다” vs “근거 없는 단어다”=한나라당은 김 원장이 이번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한 반면 김 내정자는 최근 “(간첩단인지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두고 봐야 한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에 초점을 맞춰 김 내정자를 몰아붙였다.

박진 의원 등은 “3년간 내사해 검찰에 송치를 해놓고도 사건의 실체를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사건을 애써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물었다.

김 내정자는 의원들의 질의가 빗발치자 “일심회 조직을 만들려면 연루자 5명이 모여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진 마이클 장(장민호) 혼자 사용한 단어다. 일심회 조직이라고 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어떤 범죄 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외부에 유출되고 그것도 최고책임자와 실무자 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런 적이 있느냐”며 김 원장을 은근히 겨냥했다.

김 내정자는 “수사 중 사건이 언론에 유출된 건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김 원장과의 갈등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김 내정자의 원장 지명은 내년 대통령선거용이고 국정원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 한나라당 대선주자에 대해 많은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부끄럽지만 (과거 정치공작 관여를) 인정하지만, 앞으로 국정원 운영방안은 정치 개입 방지, 정치적 중립”이라고 강조했다.

▽“전향했는지 밝혀야” vs “광화문팀에서 일한 사람이”=한나라당 요청으로 증인으로 나온 강 대표는 “현 정권은 분명히 반미 친북 성향”이라며 “정부 내 386 인사들은 주체사상을 버리고 전향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정권 386 실세들에게 주체사상을 교육시킨 바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강 대표가 김현철(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씨의 광화문팀에서 일했고, 한나라당에서 부대변인을 하는 등 정당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각종 주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