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라도 타야지” 고위 공무원단제 도입이후 줄서기 극성

관료사회는 대체로 현 정부에 대해 그리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 분위기다.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으로 들어가려는 공무원은 찾기 힘들다는 게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얘기다.

현 정부가 도입한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 공무원단제 등 각종 인사 시스템도 공직사회를 긴장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고위 공무원단은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라 직책을 맡기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좋은 보직을 받거나 외부 인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윗사람이나 정권 실세 등에 줄을 대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 최근 한 중앙부처가 1급 인사를 공모한 결과 청와대에 영향력이 있는 여권 실세에 줄을 댄 인사가 최종 낙점을 받기도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외교안보라인 개편 때 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온 사람들이 발탁되는 것을 보고 고위 공무원들은 코드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 뜻대로 인사를 할 것이다. 이게 관료사회를 무섭게 하는 대목이다”며 “김대중 정부 이후 이른바 ‘개혁 정권’이 1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정부에 코드를 맞춰 출세하려는, 새로운 기득권 관료가 생겨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