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교수는 이날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진로와 차기정권의 과제' 토론회에서 "한국은 1987년 6·29 선언을 계기로 중진화에서 선진화로의 과도기에 접어들었으나 6·15 선언으로 국정의 기본방향이 선진화에서 통일로 전환돼 이후 20년의 과도기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근대화는 국제협력 노선을 기초로 이뤄졌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6·15 선언으로 '우리민족끼리'라는 폐쇄 체제하의 자주노선이 국정의 한 축이 됐고 결과적으로 국정혼란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따라서 "내년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 통일을 지향(志向)하는 남북교류를 지양(止揚)하고 선진화 작업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대해 "내용적으로 독재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유지됐고 경제발전을 달성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시민사회를 형성했다"고 평가하며 "한국정치는 이제 외부 교란이 없는 한 독재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남북교류라는 외부적 교란 요인과 민주주의 도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 내부적 교란 요인이 있어 한국 정치체제는 아직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밖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내가 가르쳤는데 충고 하나 하겠다"고 말한 뒤 "정의감을 갖고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김정일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남쪽만이라도 선진화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비판 의견이 쏟아졌다.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초기에 경제가 빠르게 회복돼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저성장 속에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국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최근 집값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만 유별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투기억제는 주택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수요억제 정책도 성공하더라도 주거 수준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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