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감축의 경우 2020년까지 현재 68만여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원안에 명시됐지만 수정안에는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하되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3년마다 평가·검토해 가며 추진’하도록 바뀌었다.
북한이 막대한 병력과 재래식 전력에다 핵무기까지 가진 상황에서 일방적인 병력 감축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병력 감축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도 현행 300만 명에서 2020년까지 1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원안 대신 ‘군 병력 감축과 연계해 개편 조정’하도록 바뀌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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