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고위 인사가 부동산 관련 세제(稅制)와 관련해 양도세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어서 정책변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 특보는 이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초청으로 서울대에서 열린 ‘투기 해소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6억 원을 넘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무거워 팔지 않으면 공급이 줄게 된다”면서 “양도차익이 생겼는데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소유 연한에 따라 차등을 줘 감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이미 고가 주택이라도 3∼15년의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이 특보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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