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엉터리 추진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의 대형 국가연구개발(R&D)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연구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등 부실하게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 1∼3월 실시한 과학기술부 등 4개 중앙부처와 한국과학재단, 서울대 등 19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체계’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이미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고속열차 실용화’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며 8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서를 올렸다가 ‘중복 투자’를 이유로 사업 중단 처분을 받았다.

4388억 원 규모의 해수담수화용 원자로사업(과기부), 4500억 원 규모의 자기부상열차사업(건교부), 1700억 원 규모의 대형 위그선사업(해양수산부) 등은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했다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또 서울대 등 4개 대학의 연구책임자 10명은 연구보조원 인건비 29억 원을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이들 중 4명은 연구보조원 인건비 9000만 원을 생활비, 해외여행 경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등 3개 부처의 연구 종료 과제 가운데 지난해 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제도 1627건 중 550건(34%)에 달하는 등 연구 성과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