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중도보수세력 전면에 나서라＂

"헌법가치와 국가체제가 동요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 선진 국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진정한 주역인 중도 보수 세력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 '수도 지킴이'란 별명을 얻었던 이석연(뉴라이트전국연합 및 헌법포럼 상임대표) 변호사는 최근 펴낸 '침묵하는 보수로는 나라 못 지킨다'라는 책에서 중도 보수 세력이 침묵을 깨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책에서 "노무현 정권 들어 집권세력에 의해 헌법의 핵심 가치가 폄훼되면서 국가의 틀이 흔들리는 위기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도 코드 맞추기에 열중하는 기회주의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식인과 기업들은 실패로 끝날 날이 머지않은 이념과 권력에 뒤늦게 끌려가지 말고 체제 도전 세력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에 대해 이 변호사는 "앞으로도 헌법을 계속 경시한다면 헌정사의 후퇴는 물론 국가적 비극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실용주의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는 종종 어느 사건에 대한 계산서를 나중에 발행하기도 한다"며 "수도분할 차원의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전 국토를 투기장화한 부동산정책 등에 따른 엄청난 부담은 결국 현재와 다음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