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한미군 방위비 7255억원 부담…올해보다 6.6% 증액

한국과 미국은 6일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2007년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2005∼2006년 방위비 분담금 6804억 원에 비해 451억원(6.6%) 늘린 7255억 원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년간 유효하며 2008년에는 2007년 분담금에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물가 상승률과는 무관하게 분담금을 연간 3%씩 인상하도록 했던 인상률은 이번 합의문에서 삭제됐으며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원화를 기준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5∼2006년 처음으로 감액된 방위비 분담금이 3년 만에 다시 증액됐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 등을 고려해 2005∼2006년 방위비 분담금을 2004년 7469억 원에서 6804억 원으로 감액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방위비 분담금 4개 항목 가운데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는 동결하되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만 451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결정은 주한미군 1만2500명이 감축되는 것에 비례해 2005∼2006년 방위비 분담금에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인건비를 감액했으나 한국 고용인의 감축이 쉽지 않아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미국 측의 주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