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위, 故김훈 중위 사인 재조사 결정

  • 입력 2006년 12월 11일 14시 08분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권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 훈 중위의 사인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다시 이뤄진다.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위원장 이해동)는 11일 "사건 발생 8년여 동안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김 중위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김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이 작성한 책자 98권과 사진 24매, 테이프 2개를 포함한 1차 수사기록 16권 등을 입수해 지난 6개월동안 사전조사를 거쳐 조사개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중위의 부친 김 척(64.예비역 중장)씨는 지난 5월24일 아들의 사인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군의문사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군 의문사위 김호철 상임위원은 "김 중위 사건에 대한 군 수사기록과 진정인의 주장을 세밀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당시 소대원 조사와 피복에 대한 화학검사는 물론 권총의 출처 같은 기초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로 단정해 언론에 발표되는 등 의혹제기 이유가 상당해 조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 조사단은 사건 발생 직후 김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상부에 보고했으며 한미 군당국과 육군 검찰부도 1998년 4월29일과 같은 해 11월27일 각각 권총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후에도 유족과 언론을 중심으로 타살의혹이 가라앉지 않자 1998년 12월 군검찰과 합동조사단(현 국방부 조사본부), 기무사, 정보사, 국정원, 민간검찰 등 68명으로 구성된 특별합동조사단을 발족해 4개월여 동안 조사를 벌였으며 역시 자살로 결론지었다.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놓고 벌어진 김 중위에 대한 사인 논란은 군내 사망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발시킨 대표적 사건이다.

김 중위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진상규명소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후 군내 사망사고 유족들의 문제제기와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국방부에 `의문사 처리과'가 신설돼 그해 7월 `민원제기 사망사고 특별조사단'으로 확대, 개편됐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군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1월 군의문사위가 출범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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