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18일 베이징서 재개” 얼굴만 보나… 결실도 보나

지난해 9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각국 수석대표들이 공동성명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18일 재개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앞두고 참가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참가국 대부분은 10여 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6자회담 이틀 전인 16일경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해 사전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북-미 간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지는 6자회담인 만큼 이 기간에 참가국 간 막판 조율도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등 상황 변화 속에서 1년여 만에 재개되는 이번 6자회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북한 ‘초기 이행조치’ 수용할까?=중국은 지난주 여러 차례 북한과 은밀하게 접촉해 핵 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로 핵 활동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 2개항으로 좁힌 수정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미국이 제안했던 영변 원자로 등 핵 활동 동결과 IAEA 사찰 수용, 핵 프로그램 신고, 핵 실험장 폐쇄 등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자회담 개최에 북한이 합의한 것은 중국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식량난 등에 대한 우려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완화하려는 계산에서 북한이 초기 이행조치를 일부 받아들이는 선에서 최소한의 양보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핵 동결을 검증하는 IAEA 핵 사찰에 대해 북-미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핵 폐기에 대한 조속한 진전을 요구하는 미국이 핵 활동 동결 검증 이후 핵 폐기에 대한 사찰까지 이어질 방안을 합의하려 할 수 있다는 것.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미국이 영변 원자로 등 알려진 핵 시설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핵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사찰 약속을 받아내려 할 경우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조치’는?=핵 실험을 한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 동결에 대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북한이 초기 이행조치 일부 수용의 대가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계좌의 동결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2008년 중반까지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이 핵 동결에 따른 보상에만 집착할 경우 회담 전망은 밝지 않다.

더욱이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핵 군축 회담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면 6자회담 자체가 조기에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 군축회담 등을 요구한 뒤 회담 결렬이나 사태 악화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