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체제 안전 서면 보장' 용의 피력＂

미국은 지난달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된 북미 회동에서 북한 측이 이른바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수용할 경우 '북한체제 안전보장'을 서면으로 약속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6자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당시 회동에서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해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이런 미국의 의사를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위층 명의로 된 '안전보장서'같은 서면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관심을 피력하면서 평양 수뇌부의 검토 후 6자회담에서 논의하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채택한 9·19 공동성명에는 1항에서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한 소식통은 "서면 양식의 체제안전보장서는 북미 관계정상화로 가는 중간단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체제안전보장서는 종전처럼 부시 대통령이 대북 불침 의사를 구두로 밝히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 서명이 들어간 친서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뉴질랜드 방문중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지난달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부시 대통령이 저와 만났을 때 내놓았던 세 가지 안전보장이라든지 또는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서 서명할 수 있다', 평화체제나 관계정상화라든지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공이 북한에 넘어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베이징 회동에서 체제안전보장 외에 경제적 지원과 관련, 북한이 초기 단계의 조치를 이행할 경우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열리는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5개국의 대북 인센티브 내용을 조율하는 작업이 주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