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전원 대통령 임명’ 철회

정부가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임명방식이 수정됐다.

박종구(국무조정실 정책차장)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지원단 단장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정부는 위원 5명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입법예고했으나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여론의 지적이 있어 일부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임명방식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부분의 위원이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국회가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박 단장은 밝혔다.

박 단장은 “회의 결과 5명의 위원 중 일부 또는 5명 외에 비상임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이 제시됐다”며 “위원회는 이 두 가지 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다음 주 중 한 가지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