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 ＂6자회담-남북대화 병존해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1일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대화틀, 두 개의 대화틀이 두 바퀴가 돼 상호연관을 갖고 서로 병존, 보완하며 비핵화와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 대북정책 방향 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6자회담이 어려울 때 남북회담이 해결하고 6자가 어려울 때 남북 합의사항이 뒷받침한다면 북핵 해결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왕래 인원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을 것이라며 올해 남북관계를 되돌아본 뒤 "불행한 것은 미사일 사태 이후 남북 간 대화와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있지만 이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대해 "최대한 빨리 복원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해 올해 7월 제19차 장관급회담을 끝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작업에 곧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보고에서 "북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남북과 국제사회가 합의한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어 "남북간 신뢰 축적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인도주의 원칙, 상호동반자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원칙,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장관급회담 합의 내용 등을 충실히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5대 중점과제로 "평화체제 구축의 원년이 돼야 할 것"이라며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우선 거론한 뒤 △남북 경제협력 강화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평화교육 제도화 △통일의지 결집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 갖는 평화적, 군사적, 경제적 중요성을 설명한 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적 요인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오히려 북 측보다 우리 측에 더 큰 이익을 준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정부가 지원한 현금으로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금강산 입경료와 개성공단 임금을 다 더해도 2000만 달러가 채 안된다"며 "이는 북한이 수출이나 해외근로 등을 통해 버는 것으로 추정되는 14억 달러의 1.4%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