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인터뷰서 드러난 대선주자 5명 정책구상

유력 대선주자 5명의 본보 인터뷰(13∼20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정책 구상 및 정치 노선에서 많은 부분이 일치하거나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히 △기업 규제 혁파 △공공개혁 적극 추진 △교육기관 자율성 제고 등 이른바 실용주의적 시장 친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경제 정책의 대폭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부동산 대책으로 집 소유 여부에 따른 차별적 대응과 주거환경 개선 등의 복합적 해법을 제시했으며, 기업 규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제도의 철폐를 내세웠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시장원리와 복지적 측면의 부동산 이원화 접근법을 제시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정부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부분에만 개입하라”고 말했고 고건 전 총리는 ‘수요와 공급 원리’를 강조했다.

다만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분양가 규제와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한 ‘11·15 부동산 보완대책’ 기조의 유지를 내세웠다.

대선주자들은 집권할 경우 중복 기능 및 구조를 가진 정부 조직들을 축소하거나 개편하는 공공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은 공기업의 민영화 확대 방침도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 전 의장은 나아가 “학제 개편과 고3 입시 폐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일치된 견해였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빅3 주자는 상호주의 원칙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채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전 총리도 지금까지의 대북 지원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 전 의장은 “핵 문제는 북한이 일으켰지만 열쇠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손에 있다”며 다소 결이 다른 의견을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다음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박 전 대표, 고 전 총리), “없던 일로 하긴 어렵지만 환수 일정 협의 필요”(손 전 지사), “한국이 운명의 주인 돼야”(정 전 의장) 등으로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