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연기… 이라크 파병 연장 外

●예산안 처리 연기… 이라크 파병 연장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세입 부수 예산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 국회는 26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감축계획 동의안’,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등 110여 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노사관계 로드맵 3개법안 본회의 통과

직권중재 폐지와 대체근로 허용 등을 담은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도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勞使政)이 대립하며 3년 3개월을 끌어온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은 최종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은 노사정이 9월 11일 합의한 내용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일부 수정한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盧대통령 조카 게임비리 관련 소환조사

사행성 게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노지원(43·사진) 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8월 하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당초 이번 사건은 노 씨가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판매회사인 지코프라임이 우회상장을 위해 인수한 우전시스텍에 한때 이사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비화되자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노 씨를 상대로 두 회사의 인수 합병이나 ‘바다이야기’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과정 등에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의 주변 조사와 노 씨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노 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됐다는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한일 외교장관 27일 日서 회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26, 27일 일본을 방문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송 장관은 26일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을 면담한 뒤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예방하고 아소 외상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10월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의 초청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