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형 집행정지… 한화갑씨 의원직 상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서는 유력 인사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김우중(70) 전 대우그룹 회장이 검찰의 3개월간의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다. 반면 한화갑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김 전 회장 형 집행정지=김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 강경필)는 22일 심장질환과 폐렴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김 전 회장을 형 집행정지를 내려 석방했다. 주거지는 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

김 전 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데 이어 검찰의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서 김 전 회장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재산 국외 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다.

그는 건강이 악화돼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 선고를 앞둔 10월 30일 구속집행 정지 연장 신청이 허가되지 않아 상고를 포기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에도 그는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 왔다.

▽한 대표 정자법(政資法) 위반 집유 확정=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 10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한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 대표는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공직선거법 19조와 피선거권이 박탈된 국회의원은 퇴직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136조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잃었고 대표직도 사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은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고 국회의 정당 의석 분포는 열린우리당 139석, 한나라당 127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 됐다.

또 재판부는 2002년 국세청의 썬앤문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당시 실무자에게 세금을 줄이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손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수입 카펫 판매업자 김홍수 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는 이날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000만 원 상당의 식탁과 소파를 몰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씨에게 돈을 건넨 김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기소한 1억3000만 원 가운데 1억여 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500만 원 이하의 현금과 1000만 원 상당의 식탁 및 소파를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대법원 2부는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외조부 이규동 씨에게서 119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