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미국의 BDA 전향적 태도' 잇단 촉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계좌 동결 등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잇달아 촉구했다.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레온 시갈 박사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이번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포함한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케네스 퀴노네스 전(前)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22일 이 방송과의 회견에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양자대화를 통해 북한과 미국 두 나라의 미래를 논의하지 않고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갈 박사는 이어 "미국이 핵문제와 관련해 작은 입장 변화를 보였지만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과감한 신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지연하는데 금융제재를 핑계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BDA 자금을 동결하는 데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미 재무부가 합법·불법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은행에 있는 북한관련 자금을 동결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하는 상황이 문제"라며 "그것은 동결된 계좌 중에는 불법 활동과 관련된 자금도 있지만 합법적인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 측이 BDA에 묶인 북한 자금과 관련해 오해를 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며 "북한이 합법적인 무역 거래를 통해 얻은 자금조차 동결하도록 미국이 전 세계 은행에 압력을 강화하는 목적은 최소한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고, 더 나아가 정권 교체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도 했다.

시갈 박사는 "북한은 합법 자금 문제 해결은 일종의 보상이 아닌 호혜주의적 조치 중 일부로 간주할 것"이라며 "미국은 금융제재에 변화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