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급지원병 2020년까지 2만명 운영”

국방부가 2011년부터 시행하는 유급(有給) 지원병을 2020년까지 2만여 명 수준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 감축의 일환으로 2011년에 도입되는 유급 지원병제를 2020년까지 2만 명 선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김장수 국방부 장관 주재로 15일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이 보고됐다”고 말했다.

유급 지원병은 의무 복무기간이 끝난 병사들이 희망할 경우 1년가량 대졸 초임 수준의 급여를 받고 병사 신분으로 계속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방개혁 법안에 명시돼 있다.

군 당국은 내년 중 급여와 복지, 계급 등 유급 지원병제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 2008년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11년부터 전문직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방개혁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급 지원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예산 상황과 안보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