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예산 164조 3000억 원…어떻게 조정했나

내년 예산안이 27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국방, 남북협력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큰 폭으로 깎은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늘렸다. 정부 요구액에서 2조8000억 원을 깎은 것은 나름대로 성과지만 자체적으로 1조4000억 원을 증액해 ‘민원성 예산조정’을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예산조정 사상 최대 순(純)삭감

당초 정부의 예산안 총지출규모는 예산과 기금을 포함해 총 238조5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안보다 1조4000억 원 줄어든 237조1000억 원(기금을 뺀 예산은 164조3000억 원)을 의결했다. 올해 삭감 규모는 국회의 예산조정 사상 최대였다.

내년 예산은 2006년 추가경정예산 전 본예산 총지출(222조 원)보다 6.8%, 추경예산의 총지출(224조1000억 원)보다는 5.8% 늘어난 것이다.

한편 국회는 올해도 헌법이 정한 처리기간을 어겼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매년 12월 2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이보다 25일 늦은 27일 새벽에야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배정도 늦어져 현장에서 추진돼야 할 각종 복지정책도 지연될 전망이다.

○국방, 대북(對北) 예산 깎였다

먼저 여야 간 논란의 핵심이었던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이 각각 1500억 원 깎였다.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대북 협력사업 지원규모를 줄일 것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이다. 또 한나라당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정부 주도의 ‘거품 일자리’를 만드는 데 불과하다며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 예산(831억 원)과 단거리 지대공(地對空) 유도무기사업 예산(191억 원), 한국형 기동헬기사업 예산(174억 원) 등 국방예산도 정부 원안보다 3450억 원 줄었다.

정부 부처별 홍보예산(50억 원)과 혁신예산(19억 원)도 ‘찬 서리’를 맞았다. 대통령 선거용 선심 예산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남북협력기금(1500억 원), 공공자금 관리기금(7474억 원), 신문발전기금(50억 원) 등 기금도 총 1조8000억 원이 감액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뱃값 인상이 무산돼 5746억 원이 줄었다.

300억 원의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방부는 1900억 원을 들여 2010년까지 대통령 전용기 1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민원성 사업은 국회가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등의 예산이 많이 늘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 해결용, 또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짜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1984억 원 늘었고 국가 균형발전(857억 원), 국가하천정비(50억 원), 농어촌 관련 사업(3800억 원), 교통 및 지역개발 사업(3790억 원) 예산이 증가했다.

이 밖에 정부 추곡수매 예산(648억 원), 여수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100억 원), 대구 봉무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100억 원) 등도 많이 늘었다.

한편 내년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요구안대로 2.5%가 확정됐다. 이는 올해 2.0%보다 0.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국제기구 분담금도 대폭 늘려

국회는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액을 모두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늘려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의 ‘얼굴’을 세워 줬다.

한나라당은 애초 정부가 요구한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2300억3500만 원)에서 219억 원을 깎자고 요구했지만 최종 심의과정에서 오히려 665억 원 늘어났다. 이에 더해 국회는 개발도상국에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공공개발원조(ODA) 예산도 정부 원안(200억 원)대로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반 차기 총장의 노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10월 총장에 내정된 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6일에도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게 당부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반 차기 총장은 27일 오후 임채정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을 통과시켜 줘 큰 선물을 받아가는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유엔 분담금 부담국이지만 매년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액이 늘어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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