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원내대표 ＂정치공작 당선자 당선무효법 추진＂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8일 "다음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하겠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사학법이 재개정될 때까지 현재 (이사)임기가 만료되는 사학에 대해 잘못된 현행법을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정 사학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후에 (사학법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정치공작을 해도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끝이었다"며 "이런 경우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사실이나 정치공작 등으로 표심을 왜곡한 부분이 있다면 당선 무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표심을 왜곡해서 대통령이 되는 대선은 지난 번으로 끝내겠다"면서 "정치공작 근절을 위해 선거관계법을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벌써부터 그런 조짐을 보이는 데 정계 개편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