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정부案은 적절” 盧대통령, 재계 완화요구 거부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완화·폐지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안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정부가 많은 토론 끝에 내린 결론으로 적절한 수준의 균형점을 찾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를 마무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윤대희 대통령경제정책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재계의 출총제 완전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수석은 “대통령은 정부 내 부처 간에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나 기업 경영의 투명성 등에 비춰 볼 때 지금에 와서 굉장히 균형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기업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없애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투자 심리를 풀고 투자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상생협력 성과보고회에 앞서 4대그룹 총수를 접견한 자리에서 환율 문제에 대해 “국내 유동성을 해외로 돌리는 자본 거래를 통해 환율 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해외 투자 및 진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제도적 족쇄를 풀어 주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외 진출을 장려하는 방안을 정부 부처가 적극 검토 중”이라며 “내년 1월 중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건희 삼성,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구본무 LG,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그룹 총수와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가 별도로 만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노 대통령은 4대그룹 총수에게 내년에도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4대그룹의 내년 투자 계획을 전년 대비 5.3% 증가한 47조9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4대그룹 총수들은 이날 투자 및 일자리를 확대를 약속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기술 제휴, 현금 결제 비율 상향 조정, 직장보육시설 공동 이용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환율과 고유가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