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 군사력 '심각한 위협' 평가

국방부가 29일 핵실험 이후 북한의 군사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2006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이날 공개된 국방백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이라고 명기했던 '2004년 국방백서'보다 북한의 군사력 위협 강도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백서는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고 설정했다.

특히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함을 의미한다'는 문구도 처음으로 명기했다.

정승조(육군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백서에서는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군사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명시했다"면서 "북한의 위협 강도를 심각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서는 또 북한이 30여㎏의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백서는 "북한의 주장대로 2003년과 2005년에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을 경우 30여㎏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994년 이전에 추출한 것으로 보이는 플루토늄 10~14㎏까지 합할 경우 북한이 보유 중인 플루토늄은 40~50여㎏으로 추정되며 이는 핵무기 6~7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 북한 핵실험 위력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부분적인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핵무기보다 위력이 낮고 재래식 핵무기보다는 높다. 전반적으로 재래식·소형 규모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군사력 변화와 관련해 최근 두 개의 기계화군단 예하 기계화보병여단을 '도하기계화보병여단'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계화부대의 화력지원 능력을 보강하려고 방사포 200여문과 도하장비 200여대를 각각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거리 20㎞인 방사포는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는 무기로, 이번에 증가한 200여문이 전량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전진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올해 1대를 포함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전투기 5대가 추락하고 노후기 도태로 항공기 30여대가 감소하는 등 북한의 항공전력이 전반적으로 약화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전투기 820여대 가운데 40%를 전방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해군은 수상함 420여 척과 잠수함(정) 60여 척 가운데 60%를 전방기지에 배치하고 기습상륙용 공기부양정 13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함정 노후화로 170여 척을 지상군 경비정으로 전환했다.

우리의 국방부와 같은 인민무력부가 군을 대표하는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 예하기구로 편성돼 위상과 기능이 과거에 비해 약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백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무력부 산하 총정치국과 총참모부를 직접통제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백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 전환 추진 배경과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1988년 처음 발간한 국방백서에 작전권 전환 당위성을 명기한 이후 18년만이다.

일본 방위청이 2005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고유영토로 표기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등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독도를 '우리 관할 해역'으로 명기하고 관련 지도에도 독도가 우리 해군의 초계활동 구역에 있음을 국방백서는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2006년 국방백서'를 7000부 발간해 국회, 행정부, 연구·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국방부 인터넷(www.mnd.go.kr)에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영문판 백서는 내년 3월께 발간된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