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靑정책실장 “군복무 단축안 내달중 발표”

정부가 군복무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병역제도 혁신 방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마지막 종합검토를 거쳐 한 달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정부는 오히려 한 달 이내에 정책 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신성한 병역의무 문제가 대선용으로 활용될 소지 자체를 근절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제도화를 마친다는 목표”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개선안의) 핵심은 전투력을 강화하고 군복무를 선호하게 하는 차원의 군복무체계 혁신, 병역의 형평성과 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측면에서의 사회복무제도 도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군복무기간 단축이 결정될 경우 입대 시기와 관련하여 그 시기 여하에 따라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세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입대자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군복무체계 혁신 방안으로 △유급지원병제 도입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무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장병의 근무외 시간 보장, 무인(無人)전자 감시시스템 확충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도입 문제가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며 사실상 ‘군면제’ 제도를 없앨 뜻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인력군이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 인적자원으로서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