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실패는 韓-中 때문”…美WP 사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12월 30일(현지 시간) 사설을 통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재개된 6자회담의 실패 및 북한의 핵실험 후 진행된 국제적 압박이 실효를 못 거둔 것은 “미국의 압박 공조를 강력히 거부한 중국과 한국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 신문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일본 등과 협력해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넣고 중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라”고 주문했다.

이 신문의 북한 핵 사설은 1년여 만에 재개된 6자회담 이후 미국의 주요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 신문은 “유엔 제재가 효과를 못 보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이 내세운 ‘시간을 끌면 인도 및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도박 같은 논리가 정당성을 얻어 가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설은 “북한이 필요한 석유의 90%를 공급하는 중국과 대북 해외직접투자(FDI)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북한의 체제 보장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대북 경제지원 통로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설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설은 “부시 행정부 비판론자들은 북-미 양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회담에서 시도한 양자 접촉이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동안 부시 행정부를 상대로 북한과의 적극적 핵 협상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이런 평가는 이례적이다.

이 사설은 북한의 달러 위조,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통한 불법자금 돈세탁 혐의에 미국의 선처를 주문하는 일부 시각을 두고 “왜 미국이 드물게 존재하는 비(非)군사적 수단을 포기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사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이 평양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목은 핵무기 협상과 무관한 금융제재뿐이라는 게 확인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사설은 “외교적 노력은 북한보다는 중국을 향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에 ‘중국이 추구하는 지역 안정은 중국이 진정한 대북 압박을 시행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압박은 북한 체제의 붕괴에 목적이 있지 않고 핵무기 보유가 북한의 체제 안정보다는 오히려 체제를 위태롭게 할 뿐이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데 모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