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으로는 핵 포기 불가능=북한이 미국의 체제 보장과 핵 포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전제로 핵 폐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3명)보다 궁극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추구할 것이라는 의견(8명)이 훨씬 많았다. 에너지 지원 등의 ‘당근’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게 다수의 견해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경제봉쇄나 군사적 압박 가중 등 ‘채찍’을 동원해야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전문가 6명 중 강성윤 동국대 교수,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등 5명과 외국 전문가 5명 중 다닐 코비야코프 러시아 정치문제연구소 국장, 이반 사프란추크 러시아 국방정보센터 국장, 발레리 니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센터 국장 등 3명이 북한의 자발적 핵 포기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요시다 야스히코(吉田康彦) 일본 오사카경제법과대 객원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으로 보장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경수로를 먼저 제공하겠다고 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명 중 8명이 6자회담 무용론=‘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10명 중 5명은 ‘6자회담은 계속되겠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3명은 ‘6자회담이 중간에 깨질 것’이라고 답했다.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단은 못 된다는 견해가 8명으로 가장 많은 것.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6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대북제재를 풀려고 하지만 북한은 대가를 먼저 받은 뒤 핵을 폐기하려 하므로 이를 맞추는 작업은 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코비야코프 국장과 프랑스의 니케 국장은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의 경우 ‘에너지 및 식량 지원 중단 등의 압박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6명이었다. ‘잠시 압박하다가 인도나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한 국내외 전문가는 4명이었다.
▽미-중 빅딜 가능성 낮아=북한 정권의 교체 또는 붕괴를 목표로 한 미국과 중국 간 ‘빅딜설’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는 중국은 빅딜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빅딜설은 △북한에 친중 정권 수립, 비핵화 보장 △한미동맹 종결, 중국의 북한 정권 전복 △미국의 대만 관계 청산, 중국의 북한 포기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전문가 1명(사프란추크)은 ‘실제 이런 빅딜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장래 파트너는 중국=전문가 11명 중 2명이 복수 응답을 한 ‘북한이 장기적으로 어떤 나라와 친밀한 협력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중국을 선택한 전문가가 5명(김근식 경남대 교수, 유호열, 이상현, 요시다, 니케)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미국(3명-강성윤, 김근식, 김성한) 유럽연합(EU·2명-코비야코프, 사프란추크) 순이었다.
요시다 객원교수는 “북한은 중국과 경제적 연관 관계가 깊어 미래에도 중국이 북한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파리=금동근 특파원 gold@donga.com
■“美, 북핵 내년 안넘길 것 최후엔 군사 공격 강행”
中한반도 전문가 장롄구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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