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경제정책 바로 가고있다”

“경제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도 날로 좋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03년 말 이후 3년 만에 직접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에 관심을 보였지만 경제인식은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과는 적잖은 거리가 있었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기업 환경 개선 및 부동산정책 선회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제점검회의와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과의 오찬에서도 경제활성화 촉구 움직임에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이른바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단기적인 경기 관리와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을 혼동하는 데 원인이 있다”며 “정부는 중장기 효과가 나타나는 개혁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못 박았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경기 및 내수 부진에 대해서도 “단기적 경기 부침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장기 전략과제인 ‘비전 2030’의 추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양극화 문제에 대한 단기 해결 방법은 없다”며 “정부는 우리 사회의 생산과 사회체계를 새롭게 편성해 가는 전략을 고민해 왔고 비전 2030이 그 결과”라고 말했다.

집값 문제와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등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그는 “다음 정부에 혹시 부담을 줄까 걱정하는 것은 부동산 금융 환율 정도”라며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험 요인을 충분히 관리할 만한 역량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경제 관련 발언에 대해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대통령이 큰 틀에서 경제 환경을 바꾸려는 의지는 존중하지만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뜬구름 잡는 듯한 이야기를 주로 해 큰 설득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