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계획’ 올 가을 완성

미국과 일본의 군사 일체화가 한층 정교하고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항만 및 영공 사용과 후방 지원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공동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통합막료부장(합참차장)과 주일미군부사령관이 중심이 된 공동계획검토위원회(BPC)가 올가을 작전계획 완성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양국이 2002년 서명한 개념계획 ‘CONPLAN 5055’는 세부적으로 실천 가능한 작전계획 ‘OPLAN 5055’로 격상된다.

양국은 한반도 유사사태를 △직접적인 일본 공격에 이르지 않는 ‘주변사태’ △일본의 유사시에 해당하는 ‘무력공격사태’로 나눠 정세, 작전임무, 작전실시, 보급, 지휘통제의 전 분야에 걸쳐 계획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주변사태’ 발생 시 양국은 조난한 미군의 수색과 구조, 미군의 출격이나 보급의 거점이 되는 기지 및 항만 제공과 경호를 포함한 항목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원 활동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민간 협력이 망라된다. 항만을 제공할 경우 수심과 하역능력을 산출한 후 사용 항만을 지정하며 의료지원의 경우 제공 병원과 병상 수, 필요한 의약품류를 지정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는 ‘무력공격사태’ 대비 계획은 주로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상정해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구체화한다. 미사일방어(MD)나 적 기지 공격을 상정한 도상연습도 포함된다.

두 나라는 1997년 9월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신가이드라인)’에서 일본 유사시와 주변사태를 대비해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을 각기 준비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태국을 방문 중인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일본 방위청 장관은 3일 방위청의 성(省) 승격을 계기로 주일미군 재편이나 MD체제의 미일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미방위협력과’와 미군재편조정관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