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찬성하지만 다음 정권서＂ 62.3%

우리나라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의 내용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 정권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헌을 제안하면서 "어떤 정략적 의도도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국민의 다수는 노 대통령의 제의를 정략적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가 9일 오후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신뢰도 95%, 오차±3.7%포인트)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제로 `4년 연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64.2%)이 `5년 단임제'(33.5%)보다 많았고, 통치형태로는 `대통령 중심제'(45%)와 `내각책임제'(42.3%)가 오차 범위 내에 있었다.

그러나 개헌 추진시기로는 `다음 정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2.3%로 `이번 정권에서 해야 한다'(27.1%)는 답변보다 훨씬 많았고, 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도 `국가혁신 차원의 순수한 제안'(24.5%)이라기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정략적 제안'(64.4%)이란 시각이 강했다. 또 개헌발의 주체로 대통령(9.8%)보다는 국회(82.6%)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같은 날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6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신뢰도 95%, 오차 ±3.8%포인트)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됐다.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찬성 55.6%, 반대 39.2%로 찬성이 많았고, 현재의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0%,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37.0%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2005년 2월 동일조사와 비교해 개헌 필요성은 19% 포인트 낮아지고, 4년 연임제 찬성률은 0.4% 포인트떨어진 수준이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차기정권'이란 응답이 68.7%로 현정권(22.2%)이라는 답변보다 세배 가까이 많았다.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가 성인 510명(신뢰도 95%, 오차 ±4.3%포인트)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서도 `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2.3%는 `적절치 않다', 21.1%는 `적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13.6%에 불과한 반면 80.7%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했고, `개헌 추진시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친다'(45.6%)와 `영향이 없다'(46.1%)는 응답이 비슷했다.

한겨레신문이 리서치플러스와 공동으로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도 95%, 오차 ±3.7%포인트)에서는 4년 연임제 개헌 반대의견(43.5%)과 찬성의견(43.0%)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 별로는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53.2%, 한나라당 지지자의 41.8%, 민주당 지지자의 37.0%가 찬성의견을 냈고, 연령별로 20~30대에서 찬성비율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나 개헌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대통령 임기중'(52.3%), `올해안'(19.8%), `다음 대통령 임기 이후'(17.7%) 등의 순이어서 현정부의 개헌 추진에 부정적 여론이 월등히 높았다. 바람직한 정부 형태로는 `4년 연임 대통령제'(46.1%), `5년 단임 대통령제'(32.0%), `이원집정부제'(6.6%), `의원내각제'(4.8%)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가 여의도리서치와 성인남녀 1348명을 대상으로 CTS를 이용한 자동여론조사(신뢰도 95%, 오차 ±2.58%포인트)에서 권력구조 형태로는 `4년 연임제'(43.1%), `5년 단임제'(22.3%), `의원내각제'(11.3%), `이원집정부제'(3.3%)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개헌을 전제로 한 부통령제 도입에는 찬성 39.3%, 반대 38.2%여서 오차 범위 내에 있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 임기내 개헌 찬성'(34.5%)과 `개헌에 찬성하나 노 대통령 임기내 개헌에 반대'(33.9%) 입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고, `개헌시기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18.8%), `잘 모르겠다'(12.8)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